금리인상 파장…가계·중소기업 문제없나

2017년 11월 30일(목) 18:27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연 1.5%로 인상함으로써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이번 인상결정은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부채 증가세를 잡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금리 인상은 예금, 대출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충격 흡수력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광주·전남 가계 빚(9월말 기준)은 42조7천437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는 3천270만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1조4천901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한다. 0.2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광주·전남 가구당 최소 연 8만2천원(가구당 빛 3천270만원에 0.25% 포인트를 곱한 것)추가 이자 부담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평균 산출액이고 이 가운데 상환 능력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큰 한계가구의 경우 ‘이자폭탄’을 피하기가 쉽지않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한계가구로 보는데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다 못 갚는 셈이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소득 여건이 당장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직업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충격파는 이들 한계가구(고위험가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뿐 아니라 광주·전남 중소기업들도 금리인상에 비상이 걸렸다. 3개월 전부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심사를 강화해서 이미 돈 구하기가 싶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1-2회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현재의 경기호조세는 대기업 위주 성장일 뿐 경기 회복의 온기가 퍼지지 않았는데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내수경기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가계와 중소기업 스스로 이자리스크 관리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