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은 지방분권·균형발전의 견인차

2017년 12월 03일(일) 18:32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과 지방분권은 일맥상통하는 통치구조 변화 요구로서 30여년이 흐른 지금의 시대상황에 맞게 재정립돼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특히 개헌과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핵심의제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 개헌 광주회의’가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갖고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조항을 샅샅이 찾아내고 바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천명했다.

최근 정치권이 합의에 근접한 헌법개정안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의제로 삼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원 도입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개헌입법에 반영돼야 할 내용이다. 이러한 개헌이 이뤄져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되고 지역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며 의존적·의타적 지역발전 구도에서 벗어나 독립적·혁신적이고 내생적 개발의지를 고취해 나갈 수 있다.

아울러 내실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언론 자유화라는 명분으로 시장원리에 맡겨지면서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앙언론이 지역언론 시장을 잠식해 고사상태에 놓여 있다. 만일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중앙 정부와 중앙언론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우리나라 지역신문 시장도 일본처럼 4대 6까지 살아날 수 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병선 기획단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세미나에 참석해 “지역언론의 역할이야 말로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혁신역량”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지방신문은 풀뿌리 언론으로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주체이다. 아무리 중앙언론이 월등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이익과 지역의 문화를 지켜낼 수 없다. 지역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방언론이 살아야 지방분권·균형발전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지역언론은 지방분권·균형발전의 견인차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