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으로 농촌 활력 되찾자

2017년 12월 04일(월) 18:58

빈사상태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다. 도·농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고향세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고향세법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 1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고향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 기부 또는 납세(조세이전) 여부, 기부자 범위 및 기부대상 지역, 세액공제 방식, 기부금 한도, 답례품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 상이한 관점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또한 도입형식에 있어 현행법 개정 또는 신규법 제정, 소득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등을 놓고 하나의 법으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조율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 지자체로 할 경우 재정 불균형 초래를 우려해 광역지자체는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만 대상으로 모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향세법 도입은 지방세수 확충 효과뿐만 아니라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올해 21.2%)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도는 고향세 도입이 ‘가뭄에 단비’ 나 다름없다. 제도 도입시 전남도 예상 세수는 약 450억원으로 추계된다.

고향세의 선진사례 국가로 꼽히는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후루사토 납세라는 이름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훗카이도의 유바리시는 인구 8천명의 소도시이지만 지난 2016년 한화로 30억원이 넘는 고향세를 유치했다. 고향세를 보내준 기부자들에게는 지역특산품인 멜론을 답례로 주며 세금 감면 혜택에 답례품까지 덤으로 받아 ‘고향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고향세는 소멸이 가속화 되는 지방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정파 논리를 초월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