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막판 날세운 광주시의회

2017년 12월 06일(수) 20:11

민선 6기 막판 광주시의회가 주요 현안을 놓고 뒤늦게 견제의 날을 세우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 비용 4천만원과 관련 홍보비 3천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확정구간 이외에 다른 노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계획 전 타당성 조사 사업비 3억700만원도 싹둑 잘랐다. 산건위가 칼질을 한 배경에는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우선 착공구간(월드컵경기장-운천저수지)을 4.5㎞에서 2.8㎞로 축소한 데 대해 윤장현 시장 임기 내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4㎞ 이상)에서 벗어나려고 우선 착공구간을 줄이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구심이 작용했다.

정부는 대형 공사 착공식의 경우 애초 예산을 지원했지만 최근 착공식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하도록 변경해 시의회 동의없이는 착공식을 치를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서도 산건위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상반기 예정된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시 환경생태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100억원을 책정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에 대해 무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 집행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원부지 총 매입비로 예상되는 2천100억원 중 1천600억원은 시유지 등을 매각해 조성하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복지위는 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에서 시유지 매각 불가 입장을 냈고 반대 의견이 많아 1천600억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복지위는 3년간 부지 매입비로 매년 650억원 씩을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을 대폭 증액, 시의 로드맵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는 기채(起債) 등 추가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의회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실력행사’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내년 선거도 좋지만 광주시 주요 현안들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