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 정액제 권영달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교수

2017년 12월 07일(목) 20:06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현재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1만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1천500원)만 부담하는 노인외래정액제가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이 제도는,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자연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 및 적절한 치료기술 적용을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해 모든 보건의약계 내부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과’(양방)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면 정률제를 보고하였지만, 초안 시뮬레이션 결과 일부 사례에서 건강보험환자가 의료급여환자보다 적은 비용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11월1일 개최된 제 18차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과·치과·한의·약국을 대상으로 1만5천원 정액제를 유지한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현행 노인정액제는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에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매년 의료서비스 가격협상을 거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해마다 오르면서 외래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기는 것이 항상 문제로 여겨져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우선 노인정액제를 정액구간을 넘어서는 경우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르도록 설계한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다.

실제 한의원에서 초진 및 한의학적 진단 과정에서 필수적인 ‘변증’을 시행하고 최소한의 ‘경혈침술(1부위)’ 시술을 하게 되면 총 진료비는 1만9천123원이 발생한다. 변증을 제외하고 초진 및 최소한의 시술만 하더라도 한의원의 총진료비는 1만5천742원이 발생돼 정액상한금액을 742원을 초과하게 된다.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이 급증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개원가인 한의원에서도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였다. 치과·한의원을 포함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는 현행 본인부담 1천500원을 유지하고,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는 20%, 2만5천원 초과 시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약국의 정액 본인부담금은 1천20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됐으며 정률구간은 20-30%로 변경하여 총 조제료가 1만원 이하이면 지금은 1천2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원을 깎아서 1천원만 내면 된다. 조제비가 1만원 초과-1만2천원 이하면 20%, 1만2천원을 초과하면 30%를 낸다. 이와 더불어 2-3년 내 현행 방식의 노인 정액제 폐지를 목표로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한 통합모형 마련을 위해 집중한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 복지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중 다빈도 상병의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만성 퇴행성 질환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치료에 한의진료가 효과가 있으므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및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한의가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은 한의학적 치료가 노년층에게 충분한 효과가 있음에도 환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웠다. 질 좋은 치료와 적은 비용 부담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1만5천원의 정액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수가 인상, 토요 가산제 등으로 이미 1만5천원 이내 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부담, 환자의 비용 부담, 질 높은 의료서비가 원만히 시행되기 위한 제도개선인만큼 의료계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시적 안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