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실 무시한 지방 선거구 획정 중단해야

2017년 12월 10일(일) 19:13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논의 중인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이 지역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안이라는 주장이 지역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편차를 4대1로 정하고 상한선 12만3천580명, 하한선 3만896명으로 정해 논의 중이다.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해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은 분할하고,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주 동구 시의원 1명과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성군의 도의원 1명씩이 줄어 최대 7명의 의원이 사라질 수 있다.

즉, 선거구 획정을 인구 수로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다른 지역은 14만-20만명에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반해 광주 동구는 9만6천명에 1명의 시의원만 뽑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 동구의 경우 현재 계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인구유입이 확실시 되고 있어 모순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전남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급감으로 인구기준 선거구 획정을 적용할 경우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선거구 유권자가 2만여 명이 대부분인 전남의 경우에는 광역의원이 한 명에 불과하는 지역이 대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별 인구수와 시의원 수의 현격한 차이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을 훼손하게 된다. 지역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선거구 획정기준 적용은 유권자의 표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표의 등가성에도 훼손을 주게 된다. 또한 불합리한 정수조정은 상당기간 지역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농어촌 지역 현실을 감안해서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각 당은 당리당략과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해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정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