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해야

2017년 12월 12일(화) 19:05

국세청이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국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천27명, 법인은 6천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천697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 인원이 4천748명 늘었다.

광주는 개인 235명 법인 108명, 전남은 개인 148명 법인 293명이다. 광주에서 10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최복준(10억7천만원), 김동욱(전 컴오즈랜드 대표, 53억8천100만원), 박석진(어드벤처코리아, 19억3천300만원), 이경만(두레건강 랜드, 14억8천700만원), 이상호(부동산업, 10억5천800만원), 김형철(오픈마켓, 50억700만원), 차용훈(대산주차장, 10억1천만원), 임호준(16억4천100만원)씨 등 8명이다. 10억원 이상 체납한 법인은 ㈜제이에프케이산업개발(대표자 심재창, 10억8천400만원), ㈜플러스개발(대표자 조무웅, 19억1천800만원), ㈜대광올레통신(대표자 강종현, 13억9천600만원) 등 3명이다. 전남에서 10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박성대(19억9천400만원), 서길종(진미선장, 22억1천900만원), 정무생(12억800만원), 황대상(해와달주유소, 17억3천만원), 이범석(13억5천300만원) 등 5명이다. 10억원 이상 체납한 법인은 ㈜삼현바이오에너지(대표자 김상홍, 12억6천200만원), ㈜신아플래닝(대표자 최열, 16억700만원), ㈜아주환경산업(대표자 강미라, 12억8천100만원) 등 3명이다.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체납자 대부분이 사업가들이다. 적은 월급에도 매달 원천징수 당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분통터질 일이다. 위의 체납자 명단을 눈여겨 보았다가 징수에 도움을 주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3대 기본의무 중 하나이며,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필수 재원이다. 조세당국은 체납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나라살림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