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 현금 준 약품회사 대표 ‘집유’ 광주지법 “제약 시장 공정성 해쳐”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2017년 12월 12일(화) 20:15

의약품 채택 대가로 약사에게 현금을 건네 온 혐의로 기소된 약품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승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약품 회사(의약품 도매업) 대표 A(5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 B(43)씨와 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2월22일 광주 모 약국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뒤 해당 약국 약사 C씨에게 420만원의 현금을 건네는 등 2015년 12월28일까지 의약품 채택 대가 명목과 함께 총 45회에 걸쳐 C씨에게 1억5천505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 판사는 “이 같은 범행은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값 인상을 초래, 소비자의 부담을 야기시키는 등 심각한 폐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단 “이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씨는 사실상 회사 직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