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5·18 진상규명 한국당 반대 국방위 특별법 의결 무산 민주·국민의당 ‘신속 처리’ 거듭 요청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12월 13일(수) 19:45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국방위원회 의결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18단체와 광주시민들이 희망해온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통과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관련기사 6면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한국당의 주장은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당 경대수·이종명 의원은 지난 1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을 양해하기로 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경 의원은 “소위에서 능력을 다해 최대한 심사해 전체회의로 올렸다”며 “여야 의원 구분 없이 판단하고 결정해달라”고 호소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한국당의 반대로 5·18 특별법 국방위 통과가 무산되자 그동안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한 사람들 숨통 틔워주자는 정도로 법안을 수정했는데, 법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방금 전 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5·18 특별법을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당혹스럽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한 법안소위 여야 합의를 번복하고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법안 심의를 미룬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연내 통과를 기대하신 국민들과 5·18 유가족, 관계단체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