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진상규명 특별법 보류…“안타깝다” 한국당 “공청회 먼저 열어야”… 내년 2월 재논의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
| 2017년 12월 13일(수) 20:12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자,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지역민들은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수사권 등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왔던 암매장 등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최경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건의 5·18 관련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 위원회 설치와 보고서 채택,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의결이 무산됐다기보다는 지연됐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쉽지만 절차를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월 단체와 재단은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부상자회 김후식 회장도 특별법 의결 무산에 따른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처럼 지연이 되면 다음해에도 법이 제정되리란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며 “염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니 말문이 막힌다”고 전했다.
시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김영환(52)씨는 “올해 안에 광주시민과 국민의 염원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는 줄 알았는데 의결이 보류돼 아쉽다”며 “하루 빨리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의원은 입장자료를 내 “연내 통과를 기대한 국민과 5·18 유가족, 관련 단체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과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다음해 2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