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미FTA 농업분야 추가적인 양보 있을 수 없다” |
| 2018년 01월 04일(목)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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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17년 12월28일
장소=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장관실
광주·전남지역 언론 최초로 TV를 출범시켜 융복합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매일TV가 개국 2주년을 맞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농정을 지휘하고 있는 김영록 장관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행정의 달인이자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탁월한 정치인 출신이다. 김 장관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한다.
/편집자註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6개월이 됐다. 소회는.
-먼저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성원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년 7월 취임해서 이제 6개월이 됐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농업 부문에서도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처음 장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 가뭄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쌀값은 최저수준이었다. 이후 살충제 계란, 붉은 불개미 등이 잇따라 발생해 분주했고, 최근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쌀값이 회복되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한 결과 대책 발표 후 첫 쌀값이 다행히 15만원을 넘어섰고, 지금도 상승하는 추세라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인다.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본격적으로 농정을 개혁하겠다.
▲장관 취임 이후 쌀 수급 안정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80㎏ 한 가마당 쌀값이 12만6천원으로 20년 전 가격보다도 떨어진 상태였다. 20년 전 쌀값을 마주한 농민들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며 농심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쌀값을 안정시키고 회복하는 것이 농정신뢰 회복의 첫걸음이고, 농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소 15만원을 목표로 삼았다.
다행히 최근 쌀값이 80㎏ 당 15만6천원대로, 수확기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10월 초 가격이 형성된 이후 이처럼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른 사례는 1999년 쌀값 통계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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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한·미 FTA로 지금까지 농수산 부문에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러 통로를 통해 한미 FTA 농업분야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얼마 전 김현종 본부장을 만나 농축산 분야는 추가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현재도 농업분야는 오렌지, 체리, 쇠고기 등의 수입이 급증해 매년 7조원 내외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요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연례행사처럼 닥친 조류인플루엔자가 걱정인데 현재 발생 상황 및 대책은.
-먼저, 전북 고창·정읍, 전남 영암에 이어 고흥 육용오리농장에서도 AI 의심축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AI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들과 방역 담당자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지난 12월23일 방역업무에 매진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곡성군청 고 권삼주님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
농식품부는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는 심각단계에 준해서 매일 아침마다 전국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포함해 1일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동제한·예찰·검사를 철저히 하고, 철새도래지·주변농가 소독 및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이 이뤄졌다. 개정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청탁금지법 자체는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하는데 이바지 한다는 취지에서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잖아도 한미FTA로 어려운 우리 농·수산업계에 청탁금지법으로 선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영광굴비, 완도전복은 물론 과일조차 선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고, 선물 중 농수산물 등의 가액기준은 1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존중하되, 농축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개정 과정에서 농업인단체, 화훼 농가 등 현장 농업인과도 여러 차례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 후 어려워진 현장의 경영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 전에 농어민들이 이번 개정된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의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8년 예산이 확정됐다. 어느 부문에 중점을 뒀나.
-농식품부의 2018년도 예산·기금 규모는 14조4천99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7년의 14조4천887억원 대비 109억원 증가하고, 정부안인 14조4천940억원에 비해 56억원 증액된 규모다. 예산 규모면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등 내실있게 편성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복지예산에 증가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쌀값이 대폭 상승해 쌀 직불금으로 지출될 예산이 줄어들었다.
특히 청년들은 우리 농촌의 미래 주역이기에 그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영농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40대 미만 1천200명의 청년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영농창업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가 장관 취임 이후 광주·전남의 자치단체와 시·도민들이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하신다. 일선 자치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광주·전남은 전통과 역사가 있고, 인재가 많은 지역이다.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부 각계에 진출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저는 광주·전남에서 자라고 컸으며,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을 받아 국회의원에 두 번 당선될 수 있었고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제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후진들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리=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사진=김충식 기자 kimcs4444@kjdaily.com 광주매일TV 개국 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