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해진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실현돼야

2018년 01월 11일(목) 18:0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실상 개헌안 발의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개헌하려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최소분모에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기본권 확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단 중앙권력 구조개편은 합의를 볼 수 없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6·13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되고 지역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며 의존적·의타적 지역발전 구도에서 벗어나 독립적·혁신적이고 내생적 개발의지를 고취해 나갈 수 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논의한 헌법개정안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의제로 삼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원 도입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대선 때 3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12월 사이로 개헌 국민투표를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이 개헌안 동시 투표를 반대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정권심판’이라는 지방선거의 성격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또 여권이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에 집중해 선거전략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헌은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1987년 제정된 헌법의 틀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는 시급하고도 엄정한 정치일정으로서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지방을 ‘2할 자치’의 굴레에 얽매는 처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