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매칼럼]6·13 지방선거와 자치단체장의 자질 박상원 기획실장

2018년 01월 15일(월) 19:08

황금 개띠 해, 무술(戊戌)년의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올해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에 예고돼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도 함께 추진된다. 지방선거는 어떤 인물을 뽑느냐에 따라 직접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의 방향이 달라진다. 광역지자체는 물론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의 행정과 정책은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달 15일 현재 지방선거(6월 13일)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후보로 나서려는 이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지난해 말부터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고 출판기념회가 기지개를 켜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투표 120일 전에 실시되는 예비후보등록 이후부터다. 하지만 지역 선장 역할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줄이어 출마선언하면서 과열조짐도 보이고 있다.

올해의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남다르다. 지금까지의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약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지방의회가 예전보다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시민참여가 저조한 대의정치의 한계, 기득권에 안주하며 기존 정치권의 구태 답습에 염증을 느낀 주민들의 무관심, 부패와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등 지방자치가 위협받고 있다. 노출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절박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20여년에 걸쳐 실시된 지방자치에서 드러난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자치단체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넓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허술한 정당체계와 운영에서 유능한 인물이 드러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다. 유권자의 판단, 투표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자치단체장을 어떻게 선택할까. 바람직한 자치단체장의 자질을 생각해보자. 원론적으로 자치단체장은 정치가로서의 자질과 행정가로서의 자질이 동시에 요구된다. 지방의회가 있지만 허술한 정당체계와 운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대하다.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지역발전과 성공적인 행정이 이뤄진다.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자질로 설득력, 신뢰성, 추진력, 공정성을 꼽는다.

설득력은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이해능력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내부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자치단체장의 포용력, 친화력 등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뢰성은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 설령 당선되더라도 추후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게 돼 주민들의 자긍심 훼손과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추진력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행력이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등 전문 행정 능력이다. 공정성은 청렴한 일처리를 의미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의 충실한 공복으로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뇌물 수수가 끊이지 않았고 자질측면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돼 왔다. 연임에 성공한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정성과 추진력에서 주민들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의 현안은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 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도시 활성화, 에너지 밸리 등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5·18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통한 미래 청사진 제시, 광주 군 공항 이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산업 기반 구축 등이다. 이들 현안들이 민선 7기에는 책임감 있게 능동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돼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선 1기에서 6기까지 독점적 정당구조 속에서 후보의 자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후보 선택이 이뤄진 측면이 크다. 올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서는 이들은 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을 되돌아보고 여기에 정의롭고 당당한 광주정신, 원칙과 소신이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정치에 일가견이 있으니 후보로 나섰겠지만 정말 ‘내가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점검해 봐야 한다.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은 자신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 후보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최소한 청렴한지, 공정한지, 추진력은 가졌는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