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후 공동주택’ 지원법 발의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01월 18일(목) 19:52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을)은 1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법률안’과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에는 국가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