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구 발굴을 위한 협의체 구성 김동규 |
| 2018년 01월 21일(일)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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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무등록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700만명이라고 밝히면서 2015년 말 자영업 사업체 수는 479만개. 단독 사업자가 전체의 82%에 달하며 3년 이내 문을 닫아버리는 사업체도 전체의 62%나 되고 자영업자 10명 중 2명은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그런데 대형마트의 총매출은 2001년 14조원에서 2013년 4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전국 재래시장 전체 총매출은 2001년 40조원에서 2013년 20조원으로 딱 반 토막이 나버렸다. 이것은 유통대기업의 전국 유통시장 점유율이 80%~90%로 유통시장을 대기업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유통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특별한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유럽처럼 입점규제 및 도입단계에서 허가제 정책 도입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준금리가 조금씩 인상되는 추세에 있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사업자 대출은 308조7000억원이고 가계 대출은 171조5000억원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1.50%로 동결하였지만 계속 유지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전남 자영업자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6천명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나 홀로 자영업자를 양산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폐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소상공인 자영업문제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가 손쉽게 유통대기업 유치에 몰두하지 말고 골목과 동네가 활기가 넘치도록 앞장서서 정책개발을 하고 그 지역만의 문화를 만들어 꾸준히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 우의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 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를 선도하기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토론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