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난맥상 대수술 필요

2018년 02월 12일(월) 18:44

지난해 말 채용비리 의혹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를 받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이번에는 광주시 감사에서 부적절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 위법·부당 행위 20건을 적발해 징계와 경고 등 1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천만원 이상 소모성 물품구매 14건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 기존 임대 계약자가 중도 해지한 경우 일반 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계약 만료된 2건도 입찰공고 없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역 구내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1년 이내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거나 공사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산정했다.

더구나 임대 시설물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2월 전대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도 않고 임차권의 양도를 동의해 주는 등 역 구내 점포임대 변경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스템엔지니어링(SE)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방법이나 체결절차, 협약내용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공사가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위탁관리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5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공사는 지하철역 구내 임대시설물 임대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임대 내용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2005년부터 도시철도 1호선 구간 중 구분지상권에 대한 현물출자가 누락돼 423억원의 자본이 공사에 전입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접점수 임의조작, 사장고교 동창회 간부채용과 운전직 편법채용, 무원칙한 채용계획과 절차 등 무수한 의혹을 산 바 있다. 연간 37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경영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해 대수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