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민생법안, 5·18특별법 처리해야

2018년 02월 18일(일) 18:17

5·18특별법과 아동수당법 등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정치공방만 벌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특히 2월은 설 명절 연휴를 쉰데다 일수도 짧아 자칫 ‘개점휴업’ 상태로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현재 2월 국회에서 다뤄야할 의제들은 중대하고 시급한 안건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국민과 약속한 6월 개헌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립의 고착화로 인해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개헌소위에서는 여야 입장이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팽팽하게 갈리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한 검찰, 경찰, 법원 등의 사법개혁도 별다른 진전을 못 보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이견 탓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소위 구성조차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에 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이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등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한국당은 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사과 없이는 일부 상임위의 법안심사 ‘보이콧’ 방침을 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설 민심을 보니 야당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많았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하는데 발목잡기를 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법사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법안 상정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쟁보다도 시급한 게 민생법안 처리이다. 국회에 대기 중인 주요 민생 법안은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물관리 일원화법, 5·18 특별법 등 수두룩하다. 2월 국회 회기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시급한 민생법안과 5·18 특별법을 2월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