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합리’ 자치법규 일제 정비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2018년 02월 21일(수) 19:31

광주 서구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서구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와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정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조례 및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큰 과제를 모아 법제처에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발간한 사례집이다.

지난해 서구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해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등 총 30개의 조례를 100% 정비 완료했다.

올해에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해 총11건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