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병역법 위반자·성범죄자 공천 배제 강력범·뺑소니 운전도 부적격 처리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02월 21일(수) 19:32

더불어민주당은 21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자와 성범죄자를 예비후보자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증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예비후보자 심사 단계 때부터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기로 했다.

성풍속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윤호중 검증위원장은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한 초안을 토대로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이 기준안은 시·도당의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