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1심 무죄 연합뉴스

2018년 02월 21일(수) 20:06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강용주(56)씨가 1심에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강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적은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씨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