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임기내 착공 물러선 윤시장

2018년 02월 22일(목) 18:54

윤장현 광주시장이 논란이 된 도시철도 2호선 임기내 착공을 사실상 포기했다. 윤 시장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회의 권고와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시장은 그동안 올 상반기 착공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1단계 구간 17.09㎞ 중 2.89㎞(월드컵경기장~운천저수지)를 간이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해 올 상반기 중 먼저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윤 시장이 임기내 착공을 위해 무리하게 ‘구간 쪼개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려는 ‘꼼수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 시장은 “애초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것은 2호선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시장의 이 같은 임기내 착공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공론화 요구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 과다한 사업비가 지적된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시비가 40% 들어가고, 시비 분담금의 80%를 지방채로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 규모는 2020년에 1조원을 돌파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2조579억원)는 대전시의 트램(노면전차·37.4㎞·6649억원)의 3배 수준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부담이 늘면 사회복지 분야 등 다른 사업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과다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윤 시장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014년 6월 인수위시절 ‘희망광주 준비위원회 최종보고서’를 통해 “민선5기 때 2025년 개통목표로 추진된 도시철도2호선 규모와 사업비 등에서 의견수렴이 미흡하다고 보고, 신교통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재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국면에서 광주시의 주요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필수적 절차나 숙의과정을 소홀히 해 빚어지는 논란은 전적으로 시정책임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