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지역 차별 인사’ 처벌 받는다 유성엽,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 상정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발판 마련” 평가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02월 22일(목) 19:37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 중 하나인 출신지역에 따른 인사차별 관행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북 정읍·고창)은 2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직과 대기업 등에서 출신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과 같이 인간의 근본적 존엄성을 위협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으며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을 저해하는 적폐 중의 적폐다”면서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직업공무원제에도 위배되는 위헌·위법 사항이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조항 등 규제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현재 성·장애·연령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들을 준거로 해 실질적으로 출신지역 차별 인사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 법이 제정되면 동서남북 어느 지역 출신이든, 나아가 외국동포 출신 등도 더 이상 출신지역 때문에 인사차별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특히, 공직사회에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틀이 확립돼 공무원들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출신지역 차별로 인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사회통합의 저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출신지역에 따라 인사상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