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법원 권고로 국가와 ‘화해’ 연합뉴스

2018년 02월 22일(목) 20:35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로 마무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 유족들이 강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 권고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이들과의 민사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 등은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