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地選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과열 혼탁 시·도선관위 48건 적발, 5건 고발·1건 수사의뢰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
| 2018년 02월 22일(목) 20:56 |
#1. A씨는 지난해 11월께 경기장을 방문해 해당 선거구 축구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식당을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는 축구협회 회원 등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제공해 지난 8일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2. 한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사조직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140여회에 걸쳐 축·조의금을 내 지난해 11월 고발조치됐다.
#3. C씨와 D씨는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E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450만원 상당액의 월간지 300부를 7월부터 관내 이·미용업소에 우편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지난해 11월 고발당했다.
6·13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당의 경선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주·전남 불법선거행위 적발 건수는 48건에 달한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번 선거는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간 유례없는 3당 체제 속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불가피해 불법 선거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선관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6·13지방선거 관련 선관위의 불법행위 고발조치 건수는 광주 1건, 전남 4건 등 총 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방선거 관련 불법·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7건으로 이 가운데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발과 수사의뢰는 모두 기부행위 위반이다. 경고는 기부행위 1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1건, 지방자치단체장 행위 제한 1건, 기타 2건(유사기관 설치 금지, 여론조사 관련) 등이다.
전남선관위의 불법선거행위 적발 건수는 총 41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을 고발했다. 나머지 37건은 경고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이 지방선거와 관련,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21건이다. 금품 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5건,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각 2건, 기타 2건 등이다.
문제는 아직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후보자가 넘쳐나면서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시장 선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고발이 잇따랐고 후보자간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경선이 시작되면 과열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과거 1당 체제였던 광주·전남 선거 구도와 달리 올해 선거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지역을 텃밭으로 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어서 본선에서도 과열·혼탁 선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3일부터 이미 시작됐고 3월2일부터는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만큼 불법선거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전남 불법선거 적발건수는 광주 139건(고발 28건, 수사의뢰 12건, 경고 99건), 전남 441건(고발 44건, 수사의뢰 11건, 이첩 23건, 경고 363건) 등 총 580건이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