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진짜 시작, 새 술은 새 부대에 김현성 |
| 2018년 03월 06일(화) 18:47 |
|
문재인 정부를 만든 것은 불의한 권력에 맞섰던 3·1운동 정신과 맥을 같이하며, 1987년 민주항쟁 이후 3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시민의 힘이다. 또한 IMF 국가부도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누적된 폐해와 국민적 분노가 모여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을 진행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기관을 이용한 댓글 공작, 특활비 사적 유용, 주요한 공적 자리에 대한 매관매직,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데칼코마니같은 범죄 백화점이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 박근혜씨에 대한 긴 조사 끝에 검찰은 30년 형을 구형했다. 곧 법원은 1심 선고를 통해서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추운 겨울 언 손을 녹여가며 들었던 촛불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국민들에게 전할 것이다.
탄핵에 대한 법률적 심판이 진행될수록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 한 사람 바꿀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나?’하는 새로운 물음이 생겨났다. 물음이 바뀌고 있다. 지난 정부적폐의 깊이와 폭은 우리가 상상한 이상이다. 이제 겨우 공동정범들을 법으로 단죄한 것 뿐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단한 세력이 민주주의 헌법의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 혹여 ‘다 그래’라며 범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린다고 포기해서도 안된다. 적폐청산에는 시한이 없다. 오늘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말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혁신을 지속하려는 세력과 혁신을 저지하려는 세력간 싸움이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진짜 시작을 만드는 선거이자 대한민국 정치혁신을 알리는 ‘정초선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오랜 숙제였던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마을에서 골목에서 들불이 되어 마을민주주의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행정자치에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일자리 등 주민의 삶을 함께 바꾸어나가는 ‘지방정부’가 되길 바란다. 지방자치 22년, 지역에서의 혁신적 시도들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친환경 공공급식,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사무소, 성남시의 무상교복, 광주 광산구 주먹밥은행, 금천구 보린주택, 서울시의 환자 안심병원 등 지방정부의 선도적 시행으로 전국화되고 있는 혁신 사례들이다.
‘아래로부터, 현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혁신과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실험과 혁신이 연이어 시작되도록 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지방정부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지방정부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지역안의 소소한 이해로 엮인 연고가 아닌 대의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히딩크 감독도 박항서 감독도 소소한 연고가 없었기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각종 연고로 이어진 사람은 대승적 판단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아울러 공동체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아왔다. 정치를 섬김의 자세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의 머슴으로 써야 할 것이다. 누군가의 당신들의 동네가 우리 모두의 우리들의 동네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이 6·13 지방선거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는지는 벌은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한다는 말처럼 꼭 참여해서 지역을 바꿔 나라를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