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서 추경 등 민생부터 처리하라

2018년 04월 08일(일) 19:45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등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지금까지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임시국회 공전의 표면상 이유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여당인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이낙연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청취를 위한 본회의 개회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재난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국회가 승인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또한 10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대정부 질문도 제대로 진행될지 불확실하다. 임시국회가 파행하면서 법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 일정도 ‘올 스톱’됐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최대 쟁점인 개헌안 협상과 국민투표법 개정,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과 맞물려 있어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다수의 민생법안도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소상인들은 권리금 보호 범위를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등의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당리당략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애타게 원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6·1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5월엔 임시국회 소집이 어려울 수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추경안도 심도 있게 심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