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공무원 쏠림현상 바람직하지 않다

2018년 04월 10일(화) 19:32

정부는 올해 3조9천억 규모의 청년일자리·구조조정 지역 대책용 추경을 세우는 등 오는 2021년까지 21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구직자들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7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15만5천388명이 응시해 선발인원 4천953명 대비 3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천910명 선발에 17만2천691명이 응시해 35.1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보다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높은 응시율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김향덕·이대중)에 따르면 전국 공시생 규모는 당국이 판단한 32만명을 훨씬 넘어선 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8학년도 대입 응시자가 53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 20대 인구가 약 64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100명 중 7명(6.8%)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위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준비를 시작한 동기에 대해 54.5%가 ‘직업 안정성’이라고 답했고, ‘안정된 보수’(21.3%), 구직난 등 ‘청년실업 심각’(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시험준비를 시작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공무원시험 준비경험이 다른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5.7%, 부정적 응답은 59.8%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이 훨씬 많았다. 특이한 점은 준비생 10명중 7명(70.5%)이 정작 공무원시험 준비 쏠림현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창출(46.4%), 기업 근무환경 개선(31.3%), 노동환경개선(12.4%)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오는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1991-1996년생)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지속적인 대책을 통해 추가고용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공무원 쏠림현상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