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기 재의 요구→본회의 표결…14명 반대 부결 선거 맞물린 오락가락 결정에 비판 쏟아져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8년 04월 16일(월) 19:56

시의회 임시회 폐회 광주시의회는 1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광주시의회 제공

찬반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가 제정 한달 만에 결국 폐기됐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사회복지단체의 강력 반발에 시의회가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불과 한달여 전 조례 제정 당시 동의 의사를 밝힌 광주시 집행부가 반발 여론에 밀려 재의를 요구한 것도 결국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요구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대한 재의결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2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조례를 폐기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시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유효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임시회에서 시의원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가 통과된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시의원이 반대로 입장을 바꿔 조례가 폐기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는 단체장 고유권한인 지휘·감독권 침해 우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범위 포괄적 규정 등 상위법 위배 등을 들어 공표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단체와 폐기를 주장하는 단체 간 갈등이 거세게 일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등을 위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은 감사조례 폐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며 ‘중복감사, 과도한 업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례는 국비와 시비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2천여곳을 광주시가 직접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포함하도록 했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