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위조지폐 사용 50대 ‘집유’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2018년 04월 16일(월) 20:31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직접 만든 위조지폐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위조지폐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범행 수법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