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306억 배상하라” 서울고법, 원심판결 확정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2018년 04월 25일(수) 20:25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306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5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정부가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 9천673명에게 208억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재감정을 거쳐 8천810명에게 피해배상금 237억원과 2012년 5월까지 지연이자 69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비행장 이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2004년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소송인단 1만3천938명을 모집해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1심에서 법원은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천936명에게 총 2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9천673명에게 20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또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소음 피해 기준을 80웨클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책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강제결정 판결로 일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며 “전투기 소음 피해 지역을 확대하고 전투비행장을 이전하라”고 촉구했다./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