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19개 부처에 ‘지방이양일괄법’ 추진 협조 요청 “신속한 범부처 협업 통해 연내 제정 목표”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05월 25일(금) 18:36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5일 오후 5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정부 19개 부처 회의를 열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서에는 정순관 위원장을 비롯해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과 19개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지난 2012년 이후 장기 미이양된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조속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내용상 10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어서 국회법상의 상임위 소관주의 때문에 그동안 국회에 법안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18일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입법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공유하고, 신속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연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