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중대 범죄…모두의 관심 필요할 때 고민주·광주남부경찰서 주월파출소장

2018년 06월 11일(월) 00:24

과거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라 하여 국가가 소극적인 개입에 그쳤지만, 현대사회의 가정폭력은 다문화가정의 문제, 청소년범죄의 문제, 아동학대문제 등의 포괄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해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과 사회를 멍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의 안락함과 평화가 깨져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이어져 가정이 파괴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피해를 받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를 경험하여 자란 자녀 또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게 된다. 때문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뤘을 경우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자녀들이 받은 충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를 예방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제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가정폭력에서 흉기 소지나 보복성 범죄 등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시 단계별 처리절차는 접근행위의 제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의 제도가 있음을 확인해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가정폭력을 방치하면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 더 이상 가정폭력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과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인 신고로 대응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행위는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집안에서의 폭력, 가혹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자신의 신고로 인해 배우자 혹은 부모, 자식이 처벌받게 될까봐 또는 더욱 심각한 폭력으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피해의 고통의 늪에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다면 아픈 상처는 더욱 더 커지게 마련이라서 즉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112신고를 통해 재발을 막거나 1366(여성 긴급전화)에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주변 이웃에서도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민주·광주남부경찰서 주월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