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한다 비용부담 경감·고통 해결 타 지자체 우수사례 임신·출산 지원 국가·사회적 관심 제고 기대 화순=이병철 기자

2018년 06월 13일(수) 19:14

화순군은 정부지원 범위 밖의 난임부부에게 치료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을 걸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200%로 상향 지원 기준 변경, 1회당 난임 시술비용(신선배아 기준 50만원) 지원금액을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1회 350-400만원)을 총 12회까지 지원하는 확대 방안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통해 이뤄낸 지속적 노력의 성과다.

군은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확대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되기도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난임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진료 시작일 기준 만 44세 이하 여성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이며 위의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내용은 건강보험 난임 시술 대상자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시술종료자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중 최대 2회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기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며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한다.

가족수 산정 기준은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연중 접수하며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하다.

조영덕 보건소장은 “난임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증가세에 있다.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난임부부에게 사회·국가적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 지지기반 마련에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화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