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금리역전 가계부채 위험증가 우려

2018년 06월 14일(목) 20:02

미국 기준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연내 두 차례 추가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포인트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가계부채 이자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자본이 달러화 강세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미국 금융시장으로 ‘머니무브’가 본격화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취약차주 부채 비중이 타 경제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취약차주의 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가계부채 잔액은 43조9천억원으로 2015년 말 대비 22.2% 증가했다. 전국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20.0%)보다 2.2%p 많았다.

취약차주 부채 비중은 다른 경제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위험가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로 타 권역에 비해 높았다.

고위험가구의 신용대출도 지난해 이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비은행금융기관 신용대출이 다른 권역과는 달리 하락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신용대출 비중이 21.6%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 쌍끌이 부채에 허덕이는데 정부 대책은 맹탕”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개선되지 않으면 태어나기도 전에 빚더미를 떠안야 하는 서민은 결국 희망 없는 흙수저의 삶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 정밀한 금융시장 동향분석과 더불어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