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고강도 사정 토착비리 근절 기대

2018년 06월 19일(화) 19:41

청와대가 올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방권력에 대한 고강도 사정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했다. 조 수석은 특히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지방권력을 사실상 독점하는 양상을 띠자 문재인 정부 2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전에 분위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지방의회마저 야당이 의석을 몇석 확보하지 못하면서 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외부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권력의 부정부패는 단체장의 인사비리와 사업집행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돼왔던 게 사실이다. 또한 단체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경우 행정공백이 발생해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최대의 국정운영 덕목으로 추구하는 만큼 집권 2기에 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가려내 토착비리를 근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지난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제기된 후보자 비리의혹 문제가 사정의 표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전남지역 일부 시·군의 경우 박빙의 승부가 연출되면서 막판 금품살포가 집중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방이 스스로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토착비리가 발붙이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선7기 지방정부의 각별한 청렴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