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받고 사업비 몰아준 한전 임직원 철퇴 검찰, 한전 간부 등 13명 기소…221억 추가 배정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
| 2018년 06월 19일(화) 20:22 |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의 전기공사 사업비를 몰아 준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와 간부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더욱이 전기 업자들이 위장업체를 설립해 공사를 중복 낙찰받거나 한전의 추가 예산 배정 과정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한전 상임이사 A(60)씨와 간부 B(57·1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한전 모 지역본부 본부장(1급)과 이 지역본부 간부(2-3급) 직원 6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건네고 공사를 딴 전기공사 업자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 한전 직원들은 지난해 이들 업자로부터 각각 600만-1억7천여만원을 받고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뇌물 총액은 5억3천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들 업자에게 배정된 전기공사 추가예산은 221억원으로 이 본부의 관련 예산(545억)의 약 40%에 이른다.
한전 직원들은 추가예산의 경우 기초예산과 비교해 예산신청 및 배정에 재량이 크다는 점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다른 업자보다 평균 5배 많은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이들 업자들은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했으며, 추가 배정받은 예산으로 배전공사를 확대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했다.
이들 업자는 가족, 지인 등 명의로 10여개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배전공사에 입찰에 참가해 중복 낙찰받기도 했다.
한전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는 공사의 적기 시공과 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제 확립·배전설비 건설·유지 관리 등을 위해 1개 업체가 여러 공사를 중복 낙찰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업자들은 2년간 담당 지역의 배전공사를 모두 맡고 뇌물을 준 한전 직원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업자들은 2015-2018년 추정 도급가액 859억원 상당의 배전공사 17건을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이계한 강력부장은 “뇌물 비율까지 정해놓을 정도로 한전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공기업 공사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