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인수위 운영, 지원 조례 필요하다 행안부 매뉴얼 세부규정 없고 관련 법령 국회 계류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
| 2018년 06월 21일(목) 19:54 |
지방정부 인수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추진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6·13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했지만 대통령과 시·도교육감과 달리 자치단체장의 인수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인수위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광주는 현재 지원 근거로 내세울 시 조례가 없는 상태다.
현재 인수위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광역·기초 모두 합쳐 경기·대전·제주·충남 서천군 등 4곳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위원들의 수당 등 행·재정적 지원 기준과 규모가 명확하지만, 광주처럼 조례가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구성기준과 지원 규모 등이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을 추진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히 업무파악을 위한 인수지원단의 지침일 뿐 지원 예산·인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의 경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는 곧바로 인수위 격인 광주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운영해 광주시의 주요 현안 검토, 시책 구상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선7기 출범을 위해 시정의 연속성과 안전성 유지로 업무공백이 없도록 광주혁신위원회 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 공무원 5명이 파견됐으며, 광주도시공사에 사무실 및 집기와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라 하고 있고 지난 민선6기와 민선7기의 인수지원단의 지원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5명은 혁신위원회 측에서 요청한 인원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선자와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지원이 제각각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당선자는 인수위 규모를 확대할 수도 간소하게 할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4년마다 매번 지원단이 꾸려지는 광주시는 다르다”며 “인수인계를 위해 광주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