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전남도, 내달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8년 06월 21일(목) 19:54

전남도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염소를 포함키로 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염소의 경우 2017년 국내 평균가격(8천756원)이 기준가격(8천810원) 이하로 떨어진 데다, 총 수입량 및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각각 449t, 384t 초과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2018년에 염소를 사육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농가다.

지원을 바라는 염소 사육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8-9월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업인 3천500만원, 법인 5천만원으로, 마리당 1천62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 없이 마리당 15만9천원이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