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제도정착이 더욱 중요하다

2018년 07월 03일(화) 19:37

주 52시간 노동시대가 열리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저녁이 있는 삶’이 시작됐다.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광주·전남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시행 첫날 광주 시내 출근길 표정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피부에 느껴지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아차 광주공장이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광주신세계 등 많은 대기업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갔거나 유연·탄력근무제 시행 등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시내버스, 병원 등 교대하는 사업장에서는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산업계나 노동계 문의에 답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하조직에 재차 지침을 내렸다”며 “퇴직금을 보전하는 방법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용자의 꼼수, 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본다”며 “시행일을 기점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사례를 더 철저히 취합하고 정부의 감시와 지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근로가 정착된다면 근로자들이 자기계발 등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돼 기업들에게도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사회는 이제 ‘일과 여가의 균형(워라밸)’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 제도정착을 위해 노사 모두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앞으로 6개월 계도기간 동안 제도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