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신규시책 봇물 사업타당성 살펴야

2018년 07월 11일(수) 19:06

민선 7기 출범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다양한 신규 시책을 쏟아내 지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규 시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공약한 사항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대부분의 시책들이 참신하고 혁신적인 내용이어서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광주시는 민선 7기 광주시정 방향인 혁신·소통·청렴을 통해 시민봉사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과 40여 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온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과 정책제안 1천800여 건에 대해 100일 이내에 해법을 제시하는 자문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일부 시책은 단체장이 의욕이 넘친 나머지 사업타당성이 낮거나 기존 사업을 리뉴얼하는 경우도 있어 보다 내실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지만 이는 과거 여러 차례 무산된 사업이다. 광주시는 유치에 성공할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분관 유치 예정부지인 동구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이전이 필요해 과거에도 여러 다른 사업들이 학교동창회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상황에도 이번 분관 유치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 교육당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자칫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갈등만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광주 남구는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교류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이 커 광역 지자체도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가 과(課) 단위 조직까지 만든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4년간 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시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