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사회’ 韓 근로자 32% 주49시간 넘게 일해…日의 1.6배 연합뉴스

2018년 07월 16일(월) 19:48

한국이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에서 주요국들을 압도적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장시간 근로 비중이 훨씬 적지만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경우가 한국은 32.0%로 독보적으로 많다. 3명 중 1명 가까이가 과로다.

일본은 이 비중이 20.1%로 한국보다 훨씬 작다. 그러나 독일(9.3%), 이탈리아(9.9%), 미국(16.4%) 등에 비해서는 크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한국은 2천24시간으로 독보적이다.

일본은 1천71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59시간) 수준이지만 정규직만 보면 2천4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직 중심으로 장시간 근무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88.3%)에 불과한 배경에 이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일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종전에 법적 구속력 없이 기준만 고시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