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폭탄시 광주자동차 산업 직격탄 우려

2018년 07월 17일(화) 19:0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폭탄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한국의 자동차산업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 5월 말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치대상에 포함되면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국내 자동차산업은 물론 광주 자동차 산업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광주의 자동차산업은 지역 수출액 45%, 제조업 종사자 10%, 총 생산액 30%를 차지한다. 특히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지역 자동차산업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울과 스포티지 등 완성차 수출의 50% 이상을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면 1,200여개 협력업체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제2의 군산지엠사태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광주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비용 고효율의 신개념 공장 설립으로 외부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대응 전략으로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고율관세 적용을 막기 위해 3가지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부터 미국 상무국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범부처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서 한국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 국무부, 백악관의 경제 외교 핵심 인사, 정·재계 핵심인사들을 상대로 설득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미FTA 개정 협상 때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많은 양보가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픽업 트럭 등과 같은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반영됐고, 한미 동맹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중국, EU 등 다른 나라와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이 충분한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