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빨리 매듭지어야

2018년 07월 17일(화) 19:03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라면 수년전에 결정돼 공사가 한창 진행됐어야 할 주요 현안인데 수년간 표류하면서 이제는 갈등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결정장애에서 비롯됐다. 도시철도같이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사안을 이런저런 이유로 결론이 미뤄지면서 이제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저심도 방식을 반대해온 시민모임이 공론화위원회 형태의 시민 참여형 숙의 조사를 광주시에 공식 요구했다. 제안서의 핵심은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또 숙의조사 기간 중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행정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독립적인 ‘숙의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실무 부서인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지역공동체추진단(시민소통기획관), 시민권익위원회를 담당 부서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의 경우 산업자원부나 한수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한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취임 초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는 숙의조사 형태의 공론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뚜렷한 대안이나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모임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요구한 것은 시민단체로서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제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미 수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돼온 사안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 숙의조사로 진행할 경우 추가로 5-7억원의 비용과 5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 만약 이런 과정에서 건설방식이 변경될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변경 등 경제적인 손실도 이만저만 아니다.

시민모임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경제적 피해도 고려되어야 한다. 광주시는 시민모임의 요구를 수용할지 아니면 현재의 진행방식을 계속 추진할지 하루빨리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