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족보라며 전달…조력자 여부 수사” 김상구 형사과장 일문일답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2018년 07월 17일(화) 20:18

시험지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7일 광주 서부경찰서 김상구 형사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가 복사한 시험지를 컴퓨터로 편집, 아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족보’라고 하는 등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인가.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했다. 시험지 유출 경위를 해당 학교 행정실장 A씨와 학부모 B씨의 진술로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11명이 2개조로 나눠 A·B씨의 자택과 고교 행정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차량 블랙박스 등을 압수했다. 혹시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 지에 대한 여부와 돈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수사는 어떻게 이뤄졌고, 진행은.

-지난 11일 해당 학교가 시험지 유출된 사실을 인지 후 다음날 고소했다. B씨 아들인 C군이 알려준 문제가 서술형까지 똑같이 출제되자 동급생들이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 알려졌다. 이날 현재까지 A씨와 B씨를 입건, 인쇄실 담당자와 학교장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 총 4명의 계좌도 압수수색한 상태다.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A씨와 B씨 모두 금전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신사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조회도 요청했다. 이후 확보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시험지 유출 대가로 금전거래가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실장 범행동기가 불분명한데.

-A씨가 첫 경찰 진술에서 “뭣에 씌인 것 같아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했지만, 1학기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중간고사에서도 전 과목 시험지 복사본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 B씨의 영향력, 향후 학교 학사일정, B씨의 형편이 딱해서라고 추가 진술했지만 이 역시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학생은 알고 있었는지, 처벌은.

학생이 가지고 있던 노트는 정리가 돼 있었다. 학생에 대한 조사는 현재 이뤄지지 않았지만 B씨 진술에 따르면 전에 내려오는 족보라고 하며 C군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A씨에게 받은 시험지 복사본을 컴퓨터 작업으로 편집해 C군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이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몰랐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안된다. 혹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 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의 긴박한 사정에 비춰볼 때와 판례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