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섬 신안 ‘인권침해 제로화’ 추진 염전 등 취약 사업장 피해자 구제·사전 예방활동 강화 신안=양훈 기자

2018년 07월 18일(수) 19:32

천사섬 신안군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염전, 양식장, 농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 ‘인권침해 제로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2월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을 비롯한 관련기관 (경찰, 고용노동부, 장애인인권보호 단체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 구제와 사후 예방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군은 당시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쉼터 제공 등 복지지원을 통해 신속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추진했고, 제도적으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 복지담당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또한 염전 생산업자(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수시 실시,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조성, 근로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강요행위 적발 시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보조사업 제외, 기 보조한 보조금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었다.

특히 사건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채염기, 전동대파기, 자동포장기 등 염전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도 경찰과 합동으로 매년 2-3회 이상 실시해 인권침해 예방 효과 거양은 물론 최근 ‘섬마을 수상한 이혼신고’와 같은 범죄 행위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박우량 군수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안들을 더욱 보완시켜 민선 7기에는 천사섬에서는 단 한 건의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인권침해 제로화 섬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안=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