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고문변호사 위촉 법률적 검토 자문 화순=이병철 기자

2018년 07월 18일(수) 19:32

화순군은 지난 16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충분한 사건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병근 변호사 등 4명이며, 시책이나 사업추진, 민원 처리와 관련한 법령 해석 요청에 응하고,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대리인의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자치행정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커짐에 따라 쟁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군은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예산과 시간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면밀하게 법률적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구충곤 군수는 “행정이 군민들과 다툼을 벌여야 할때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면서 “사전에 잘 검토하고 주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려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