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부가 먼저 법을 잘 지켜야” “검찰 수사 확실하게 협조해야”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07월 18일(수) 19:51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대한 대법원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재판 거래 문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문건 작성은 됐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가 아니냐”며 “기무사가 쿠데타 문건은 작성했는데, 쿠데타가 안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법조인으로서 그러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6월 15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발표 2시간 반 만에 현직 대법관 13인 전원이 재판 거래는 근거가 없다고 부인을 했다”며 “과연 우리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는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말했어야 한다”며 “사법부가 먼저 법을 잘 지켜야 국민도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확실하게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