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적색신호에도 가능할까? 이준호·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2018년 07월 19일(목) 19:38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교통법규위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운전자가 적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 상태인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란 진행 신호시 반대 방향에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교차로상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경우 진행 방향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에 따라 반대 방면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하며 적색등화에 진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다. 이처럼 교통범칙금과 벌점은 별론으로 하고 적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사람 또는 차량을 치어 보행자 또는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운전을 해야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이준호·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