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환영한다

2018년 07월 31일(화) 19:09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지난달 30일 정부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취한 실질적인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이양일괄법’이란 명칭에서 보듯이 지방이양 사무가 매우 방대하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119개)가 가장 많고 이어 국토부(92개), 환경부(61개), 여가부(53개), 고용부(34개), 산림청(24개) 등의 순이다. 자치위는 향후 행안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 시행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광주·전남과 밀접한 사무가 많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주요 지방이양사무를 보면 전국 60개 항만 중 전남의 완도항, 홍도항, 진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등 35개에 달하는 항만 관련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지방관리항에서의 항만시설 공사 시행, 비관리청(민간 등)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준공확인 등 지방관리 항만 개발과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지정, 방치선박 제거명령 등의 총 119개가 그 대상이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확인 사무 53개가 이양된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여부 점검, 취업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폐쇄 요구 등의 사무가 그 대상이다.

발전사업(발전용량 3천㎾ 이하) 허가 및 관리·감독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 산업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각 시·도는 태양광, 풍력 등 맞춤형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 양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사무 이양과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이다. 또한, 앞으로 제2차, 제3차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