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희생, 이젠 멈춰야 신광식·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2018년 07월 31일(화) 19:09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생각해보면 쉽게 경찰관과 소방관을 떠올릴 수 있다. 각자 소속은 다를지라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자주 마주치는 동료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주로 야간근무와 각종 야외 근무를 하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제복 공무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7월8일 강원 영양경찰서 고 김선현 경위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고 지난 5월엔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소방관이 사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15-2017년) 동안 공무를 집행하던 중 경찰관 1462명과 119구급대원 564명이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연평균 700여명의 제복 공무원들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관의 경우 평균 34분에 한번 꼴로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관도 다를 바 없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시급하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경찰관을 향해 발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실제 법원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와 달리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고, 대부분 징역 20-30년을 선고하여 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제복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적 제도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근무환경 개선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제복 공무원을 향한 공무집행방해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공권력 약화, 업무적 공백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위와 같이 법적 제도 도입과 공권력 강화, 처우 개선 등의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져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제복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희생 또한 멈추어야 한다./신광식·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